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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한부모 민생지원금 신청·이의신청 총정리

by 차부자5 2025. 7. 26.

정부는 차상위 한부모·한부모가족도 포함한 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지원금)을 지급 중입니다. 차상위·한부모는 기본 30만 원, 2차 추가로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, 비수도권 거주 +3만 원,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+5만 원이 추가 적용되어 최대 4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📌 법적 한부모·차상위 자격 요건과 확인 방법

민생회복 소비쿠폰(민생지원금)에서 차상위계층 및 법적 한부모가정은 중요한 지급 대상입니다. 아래에서 기준 요건과 함께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 링크를 제공합니다.

✅ 1. 법적 한부모가정 요건

 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**모든 한부모가족**은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지원 대상에 포함
  • 한부모가족은 **소득·재산 산정 시 부양의무자의 자료 제외** (즉, 한부모 본인과 자녀만 소득산정) 
  • 기초생활보장법 기준 중위소득의 **63% 이하인 경우** 대상자 선정 기준 충족}

✅ 2. 차상위계층 자격 요건

  •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지만, **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 또는 60% 이하** 경우 포함
  • 특히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존재해 수급에는 탈락했지만 저소득 상태인 경우 해당 가능성 있음
  • 소득 기준 예시: 
    가구원 수 중위소득 50%
    1인 1,196,007원
    2인 1,966,329원
    3인 2,512,677원
    4인 3,048,887원

🔍 3. 본인 대상 여부 확인 방법 (정부 공식 사이트)

  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**‘모의계산 시스템’**에서 소득·재산 항목 입력으로 바로 확인 가능
  • 정부24(gov.kr) **‘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’ 서비스**를 통해 본인의 법적 한부모 상태 여부와 자격 확인 가능 
  • 또는 가까운 **행정복지센터 방문** 시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 자격 확인서 발급 가능

🔗 정부 공식 링크

💰 2. 지역별·대상별 지급 금액표

대상 1차 지급액 추가 지급 최대 총액
차상위·한부모가정 (인구소멸지역) 35만 원 +10만 원(2차)  45만 원
차상위·한부모가정 (비수도권지역) 33만 원 +10만 원(2차) 43만 원

 

※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은 비수도권 추가 없음, 인구감소지역은 위 비수도권 중 해당 시·군 84곳 포함

📝 3. 신청 방법 안내

  • 카드형 방식: 카드사 앱/웹 또는 콜센터에서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
  • 선불카드/지역화폐형 방식: 지자체 앱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
  •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: 첫 주(7/21~7/25) 오전 9시~오후 6시까지 적용

🔍 4. 사용처 간단 안내

  • 카드형/선불카드/지역화폐 모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에서 사용 가능
  • 전통시장, 음식점, 약국, 병의원, 학원, 미용실, 동네 슈퍼 등 일상 업종 중심
  • 대형마트, 백화점, 배달앱, 온라인 쇼핑몰, 유흥·사행업종 등은 사용 불가합니다 

🛠️ 5. 이의신청 절차 총정리

  • 지급 대상 및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신문고(epeople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고령자·장애인을 위한 ‘찾아가는 서비스’ 이용 가능
  • 이의 신청 기간: 1차(7/21~9/12), 2차(9/22~10/31)
  • 신청 후 약 2~3주 내 처리 결과 알림 및 정정 지급

🔗 6. 정부 공식 링크

 

❓ 차상위 한부모 민생지원금 Q&A

Q.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자동으로 포함되나요?

A. 네, 기준 중위소득 해당 시 차상위계층 자격으로 자동 포함되어 민생지원금 대상이 됩니다.

Q.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은 어디까지 해당하나요?

A. 강원, 경기, 충북 등 84개 농어촌 인구감소 시·군 거주자는 +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.

Q. 수도권 외 지역 추가 3만 원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?

A. 서울·경기·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거주자에게 3만 원이 자동 추가됩니다.

Q. 사용처는 어디인가요?

A.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, 대형마트, 백화점 등은 제외됩니다.

Q. 2차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?

A. 상위 10% 소득자 제외한 대부분이 2차 추가 10만 원 지급 대상입니다.

✅ 마무리 요약

  • 차상위 한부모가정은 기본 30만 원 + 지역별 추가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
  • 수도권 외 거주자는 최대 43만 원,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최대 45만 원 수령 가능
  • 신청 및 이의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, Q&A도 참고하세요

공식 안내는 정부 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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